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9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가.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현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이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나. 합리적인 처리수수료 산정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처리위탁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개정(안 별표 3)

가. 현 ㎏당 42원을 2016년 5월 16일 96원, 2018년 1월 16일 115   원으로 인상

나. 5ℓ기준 현 170원을 2016년 5월 16일 390원, 2018년 1월 16일   470원으로 인상

다. 다량배출사업자에게 현 ㎏당 141원을 2016년 5월 16일 193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1. 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16. 1.15. ~ ‘16. 2.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6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 단독주택

규격용기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수수료 (원)			수수료(원)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ℓ	211	19	230	257	23	280
5ℓ	358	32	390	431	39	470
20ℓ	1,441	129	1,570	1,734	156	1,890
20ℓ(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동일(김장철 한시적 사용)

2.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구분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공동주택, 음식점 등	96원/㎏	115원/㎏
다량배출 사업장	193원/㎏	193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 단독주택

규격용기	수수료(원)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ℓ	92	8	100
5ℓ	156	14	170
10ℓ	313	27	340
20ℓ	626	54	680

2. 공동주택, 음식점 등 : ㎏당 42원

3. 다량배출사업장 : ㎏당 141원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 단독주택

규격용기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수수료 (원)			수수료(원)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ℓ	211	19	230	257	23	280
5ℓ	358	32	390	431	39	470
10ℓ	〈삭 제〉
20ℓ	1,441	129	1,570	1,734	156	1,890
20ℓ(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동일(김장철 한시적 사용)

2.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구분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공동주택,음식점 등	96원/㎏	115원/㎏
다량배출사업장	193원/㎏	193원/㎏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